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4. 5. 8(목)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김흥진, 사무관 이정현, 주무관 박찬흥 ∙☎ (044) 201-3320, 3332
보 도 일 시		2014년 5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5. 8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

- ｢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｣ 개정안 행정예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는 민영주택*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,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｢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｣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(금)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.

* 민영주택: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(재건축․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)

□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,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

-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,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, 전체 건설호수의 20%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.

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: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

**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(60% 이상)은 존치하되, 소형주택(60㎡ 이하) 의무공급비율(시･도조례 위임규정) 폐지를 추진중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)

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

- 현재 지역･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m2)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,

-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%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.

□ 이에 따라,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,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정보마당-법령정보-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참고> 수도권 과밀억제권역(근거: ｢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｣ 별표 1)

ㅇ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･불로동･마전동･금곡동･오류동･왕길동･당하동･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)

ㅇ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<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)은 제외>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(☎ 044-201-33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