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2014. 09. 04(목) 조간용
		이 보도자료는 2014년 9월 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						보도자료
담당부서 : 도시계획국 동남권MICE추진반					동남권MICE추진반장	임 창 수	2133-8260
					개발사업팀장	이 상 면	2133-8352
사진없음 ▣ 사진있음 □				매수 : 4매	주 무 관	최 나 영	2133-8263
서울시, '한전부지 매각' 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- 토지매각 단계부터 명확한 정보 전달, 사업 무산․분쟁 등 사회적 문제 방지 - 매각방향: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국제업무·MICE 핵심기능 공간 조성 - 용도지역 상향(제3종일반주거→일반상업), 부지면적의 40% 내외 공공기여 -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허용 범위 등 결정 - 한전 최고가 매각에 따른 부영향 등 도시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 표명 - 서울시, 실수요자가 공공성 있는 개발 추진시 적극적 협력 의지 밝혀

□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(토)부터 진행 중인 한전 본사 부지의 매각 입찰과 관련, 용도지역, 공공기여 등 인허가권자로서 서울시 소관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.

□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서울시가 ｢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｣ 발표를 통해 밝힌 한전 본사 부지 일대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이다.

○ 서울시는 한전 본사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~한전~서울의료원·舊한국감정원~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㎡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｢국제교류복합지구｣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
<토지매각 단계부터 명확한 정보 전달, 사업 무산․분쟁 등 사회적 문제 방지>

□ 시는 토지매각 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될 경우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또는 매각 관련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.

□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｢국제교류복합지구｣ 발표 이후 한전 측과 공고문 작성 협의 등을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 공고되고 입찰이 진행돼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.

○ 공공성 있는 개발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각 공고 시에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 실현성을 위한 토지매입자의 재무적 투자 가능성, 부지 매입 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, 개발 부영향 저감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흡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.

□ 이에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▴개발방향 ▴용도지역 ▴공공기여 ▴향후절차 등을 담고 있다.

□ 개발방향은 1만5천㎡ 이상의 전시·컨벤션과 국제업무, 관광숙박시설을 등 국제업무·MICE 핵심기능 등이 개발 시 포함되어야한다.

○ 코엑스~한전을 국제적 컨벤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엑스(COEX)는 기존 전시장 상부에 1만9천㎡의 전시·컨벤션 시설이 조기에 증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.

□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나 용적률은 적정 개발밀도, 주변 기반시설, 개발에 대한 부영향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.

○ 일반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인 800%이하 범위 내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부지 특성, 기반시설 용량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.

□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상향(제3종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)에 따라 부지면적의 40%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.

○ 공공기여는 현재의 매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,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협상완료 단계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산정하게 된다.

□ 향후절차는 낙찰자 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협상조정협의회,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

○ 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, 재해영향평가, 사전경관심의 등의 법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.

□ 서울시는 한전 부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실현,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, 이 경우 시에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.

○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 도시계획국 하에 '동남권 MICE추진단'을 새로 꾸려 이후 협상단계에서 개발까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.

□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“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한전부지 개발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