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4. 3. 19(수) 총 4매(본문2, 붙임2)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	담 당 자	∙과장 김태오, 사무관 정승현, 주무관 박재호 ∙☎ (044) 201-3384, 3389
보 도 일 시		2014년 3월 2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3. 19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 개선 등

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(3.20)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서승환)는 ‘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 20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□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첫째,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,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(60% 이상)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(60㎡ 이하) 공급비율 등을 시․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.

-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*하고 있으며

* 연도별 소형(60㎡) 주택 공급비율(주택 인허가 기준, 전체주택, %) :
(’07) 26.2 → (’09) 25.0 → (’10) 32.0 → (’11) 42.6 → (’12) 41.2 → (’13) 39.2

-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㎡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,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.

※ (현행) 전체 세대수의 60% 이상은 85㎡이하 주택을 건설하되,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․도조례로 규정 가능

- 서울․경기는 60㎡ 이하 주택을 20%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ㅇ 둘째,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, 조합 설립,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, 서울․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

ㅇ 이후에도 업계, 학계,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,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(85㎡ 이하)를 60%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한, 국토교통부는 이번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
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

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,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정승현 사무관 (☎ 044-201-3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		질의․응답 자료

1.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․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
정하고 있는데,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?

□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,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,

ㅇ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

□ 따라서, 지자체는 시․도조례로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,

ㅇ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,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․조정할 수 있음

※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․도조례에서 60㎡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

2.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,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
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?

□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,

ㅇ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(예시 : 2:4:4)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(signal)로 작용할 수 있음

참고 2		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관련 규정

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ㅇ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대통령령과 고시에 위임(제4조의2제1항)

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*한 범위에서 시․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(제13조의3제2항)

*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

□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

ㅇ 제10조(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)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.다만,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

ㅇ 제9조의2(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)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.

※ 인천시는 별도 조례규정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