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 일시	2014. 6. 2(월) 총 4매(본문 2, 붙임 2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 당 자	∙과장 박종원, 사무관 박광규, 주무관 박성민 ∙☎ (044)201-3422, 3426, 3432
보 도 일 시		2014년 6월 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6. 2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국토부,「한남더힐」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키로

-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결과 "부적정" 판정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「한남더힐」민간임대아파트(舊 단국대 부지 위치)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,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,

ㅇ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“부적정”으로 판정되었으며,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하여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□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「한남더힐」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,

*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절차: 타당성조사 의뢰→자료제출 요청→감정평가서 분석, 현장조사, 자료수집(유사부동산 실거래사례, 인근부동산 탐문조사 등), 평가사 의견청취→결과서 작성→1차 자문․심의위원회→평가사 재심요청→2차 자문․심의위원회→최종결과보고서 작성․보고

ㅇ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, 사례선정, 시점수정,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“미흡”하였으며,

ㅇ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(한국감정원 분석)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(세입자측) 또는 과다(시행사측)하여 부적정한 바, 해당 감정평가서는  “부적정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.

* 「한남더힐」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,699억 원, 시행사측은 2조 5,512억 원이며,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,800억 원～1조 9,800억 원임

□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“부적정”으로 판정됨에 따라, 해당 감정평가사(법인 포함)에 대하여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․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*할 계획이다.

* 징계 종류: (감정평가사) 자격등록의 취소, 업무정지, 견책

(감정평가법인) 업무정지, 과징금

□ 또한,「한남더힐」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,

ㅇ 『감정평가실무기준』을 개정하여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,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,

ㅇ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박광규 사무관(☎ 044-201-34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		「한남더힐」 임대주택 개요

□ 사업개요

ㅇ 대지면적 : 111,511.5㎡(서울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, 구 단국대 부지)

ㅇ 건축규모 : 지하2층 지상2~12층 공동주택(아파트 및 연립주택)
32개동 600세대 / 연면적 209,358.14㎡

ㅇ 사업주체 / 시공사 : 한스자람(주) / 금호산업(주)

□ 추진경과

ㅇ (’08.5월) 사업계획 승인 ⇒ (’09.2월) 입주자 모집공고 ⇒ (‘11) 입주 ⇒ (‘13.7~) 분양전환 추진 중

□ 평균임대보증금 : 2,350만원(3.3㎡당)

* 보증금/ 월임대료 : 최저  15억 2810만원/260만원(215㎡형)

최대  25억 2070만원/429만원(332㎡형)

< 한남더힐 사진 >

참고2		「한남더힐」 감정평가 현황

□ 감정평가 현황(‘13.9.~’13.10.)

* 세입자측 : 나라․제일법인/378세대, 시행사측 : 미래새한․대한법인/600세대

(단위 : 만원/3.3㎡)

타입 구분	세입자측 평가액	시행사측 평가액	격차율
87㎡ (26py) (133세대)	2,449	3,743	153%
215㎡ (65py) (36세대)	2,656	5,249	198%
246㎡ (74py) (131세대)	2,889	5,760	199%
268㎡ (81py) (3세대)	2,569	5,926	231%
284㎡ (85py) (204세대)	2,845	6,114	215%
303㎡ (91py) (57세대)	2,779	7,290	262%
332㎡ (100py) (36세대)	2,904	7,944	274%

□ 적정가격 수준(한국감정원 제시)

(단위 : 만원/3.3㎡)

타입 구분	적정가격 수준
87㎡ (26py) (133세대)	3,000～3,500
215㎡ (65py) (36세대)	3,800～4,400
246㎡ (74py) (131세대)	4,000～4,600
268㎡ (81py) (3세대)	4,000～4,600
284㎡ (85py) (204세대)	4,100～4,800
303㎡ (91py) (57세대)	4,200～5,000
332㎡ (100py) (36세대)	4,600～6,000